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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

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

국토해양부 훈령제504호

1. 개정 목적


  개인정보 보호 및 IT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․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식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“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”내 서식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(규제개혁법무담당관-8609, 2009.12.11)을 거쳐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(행정안전부령 제32호, 2008. 9. 2, 일부개정)에 따라 정비함


2. 주요 내용


 ㅇ “<별지1>보유 및 임차시설 총괄표, <별지2>이전대상시설의 보유 및 사용현황, <별지3>시설별소요면적표”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제86조를 근거로 하여 수정


   - 서식호수 및 제원표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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